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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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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  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

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,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14328 판결
  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9. 전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696 판결
  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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